먼저, 서울시에서 온 답입니다.(2005. 08. 12.)
조운범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국책사업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하는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운범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전철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KTX 오송분기점 결정은 부당하다'는 조운범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건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버스노선,항공리무진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 고속전철이용의 불편함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조운범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05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드림.
두 번째, 건교부에서 온 답입니다.(2005. 08. 16.)
서울시 올린 민원이 이첩이 되었었는데, 이것과 답이 같더군요.(이첩된 게 더 먼저 왔었습니다.)
답변하신 분 성함 쓰려다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조운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운범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선정은 지역(충남,충북,대전)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공정,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평가 및 결정을 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지자체가 평가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의 틀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전합의('05.1.7)를 하고, 합의에 따라 3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추진위원회에서 9차례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평가단 구성방안 등을 확정하여 지난 6.30일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오송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추진위원회에서 3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합의된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으므로 평가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경력자 등) 75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15개지자체에서 추천한 75인이 6월28일(화) 평가장소에 참석하여 위촉장 수령과 함께 성실한 평가수행을 약속하는 선서까지 마치고 평가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3개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추천한 것은 평가항목, 가중치 설문조사방법, 추진위 구성·운영 등 평가시행 이전단계의 절차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가자는 비록 시도의 추천을 받았으나 시도의 견해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개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국토연구원의 평가 참고자료와 지자체 작성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함에도, 일부 전문가(20인)들은 관련지자체 합의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단구성, 평가항목 등에 대해 부적정을 이유로 임의사퇴를 선언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잔여 평가단 55명으로 평가를 수행한 것은 평가절차, 방법 등에 있어서 극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며, 평가단 자체에서도 평가단구성의 적법성,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평가결과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평가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통해 평가단 구성의 적법성과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부도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교부 이분들, 철도공사 파산 관련 이야기 꺼냈더니만, 원론적인 답변들만 하시는군요-_- 평가과정에서 가중치 문제 등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그래서 건교부에는 추가로 이런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일단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 질문을 몇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오송분기역 사태에 관한 건교부의 진정한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요 현황으로 보나, 지리적인 상황으로 보나, 오송, 오창에 들어설 생명공학단지 등의 특성을 보나, 천안아산보다 오송의 수요가 훨씬 떨어질 것은 뻔할 뻔 자입니다. (청주는 버스교통이 훨씬 발달된 도시이며, 화물 중심의 철도가 싫다며 청주역을 외곽으로 두 번씩이나 빼서 철도공사의 엄청난 적자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송분기역으로 결정되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교부 산하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교부에서 이런 것도 생각 안하고 멋모르고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금호고속 쪽으로 엄청나게 승객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중치에 관해서 이전에 각 도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알고 싶군요.
가중치 등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였다면, 왜 충남과 전북, 전남, 광주에서 발끈하고 나설까요?
가중치 등 자료를 정확히 공개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는 다극화 시대입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도 그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서 또다시 그 중심으로 발전하려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충북 사람들은 시대를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철도를 이용할 청소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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