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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분기역 사태] 건교부의 요금보전 발언, 문제는 없나?

Korsonic[2005] | This post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by)(sa) Attribution/Share Alike 2.0 license

오송분기역 선정으로 인하여 1인당 편도 약 5000원 이상의 운임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복복선화 계획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천안아산에서 분기할 때와 오송에서 분기할 때. 공사비는 오송 쪽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복복선화 계획을 채용했을 경우, 천안아산/오송 - 익산 간 뿐만 아니라, 오송분기시의 경우 천안아산 - 오송간도 복복선을 부설하여야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9km가 더 길어지고, 시간도 4분이 더 길어집니다.(말이 4분이지, 어떤 분께서 계산하신 결과로는 "최소한 10분"이라고 합니다. 그 4분의 근거는, 천안아산 정차 후 300km/h로 오송/공암을 무정차 통과했을 시라고 하더군요. 행정도시의 제한속도 예상 등이 쏙 빠졌으니... 당연히 4분보다 훨씬 더 걸리겠지요?)

복복선화 계획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인당 이용요금이지요. 철도에서 운임은 기본적으로 거리비례제입니다. 스칼라양인 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을 책정한다는 것이죠. 19km로 계산해 보면 운임이 한 5천원 정도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송 분기시의 운임도 천안아산에서 분기했을 때와 똑같이 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구요?
모든 국민은 납세자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건 무엇을 할 때건 어디에나 세금은 붙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직접세건 간접세건 국세로 모인 돈의 일부를 더 돌아가는 호남고속철의 운임보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분명 그 세금 중에는 호남고속철을 1년에 단 한 번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의 세금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호남 이을 철도라고 아예 이름마저 "호남고속철"이라고 붙여 준 철도를, 충북의 지역이기주의를 위하여 오송으로 돌아가서 운임이 더 나오는데 그 운임을 보전해 주는 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국민들이 시간보다 돈에 신경쓴다고 돈에 관련된 문제만 후딱 발표해 버리는 얍삽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돈 문제만 해결하면 다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돈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오송분기역.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ps. 청주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속아 준다고 지역 이기주의로 더 설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글은 그와 관련된 글입니다. 충북의 소외까진 이해하나, 충북도 청주 위주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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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1. 10:00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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